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발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발표

▶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미흡 > 교량 붕괴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30년 경과 시설물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벌칙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켄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출처:국토교통부>

캔딜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 

• 국토교통부는 유사하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향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관련 조치를 지시하였다.
•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조사 

이번 원인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자체사고 주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상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 

정자교 철근 부식상태<출처: 국토교통부>

•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의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되었다.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분은 콘크리튼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 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해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하였다. 

정자교 붕괴시나리오 

정자교 붕괴시나리오 <출처: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관리 주체 역할 강화 

• 상시관리 의무 인력·재원 확보노력
• 벌칙강화
• 자문위원회 구성

2)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 2.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등급 산정기준 강화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

3)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 교량 등에 점용물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 절차 마련
• 시설물에 QR코드 부착, 안전등급·과태료 부과·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 공표
•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