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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정책! 꼭 확인하세요!
Hans84
2023. 7.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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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정책! 꼭 확인하세요!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교통정책들만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도로교통법
- 고속고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 1종 자동면허 도입
-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강화
-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등 도임
- 자전거 뺑소니 처벌 실시
-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발행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적용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노선버스 대·폐차 정상의무
승용차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잔존가격 100% 지원하여 폐차 유도, 5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300만 원 지원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 확인
등급확인 바로가기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택시
- 택시 기본요금 조정 시행
- 기본요금 : 3,800 → 4,800
- 기본거리 : 2,000m → 1.600m
- 거리요금 : 132m 당 100원 → 131m 당 100원
-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 30초 당 100원
주차장
- 가족 배려주차장 : 여성우선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 이용대상 확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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